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국세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한도를 점검
2.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수증자의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증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