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저가 양수·고가 양도 등 특정 이익 증여 유형은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특례 규정에 의한 증여는 연대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2. 이행 사유 통지 확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이행 사유를 통지받았는지 확인하고 납부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