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제징수(강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하여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기관)이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대납 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 당초 증여재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
2. 증여자가 납부한 세액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추가적인 증여세 합산 절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을 합산
2. 합산된 총액을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으로 설정
3. 전체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계산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연대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면제 대상 판단: 저가 양수나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납부 능력과 강제징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대상인지 판단
2.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확인: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 전 수증자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