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세 30억 아파트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 30억이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어 법정상속분 한도가 30억 원보다 낮다면 전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시세 30억 원의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경우18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경우30억 원 전체 공제 가능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와 법정상속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민법」상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유무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최소 공제 요건 점검: 실제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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