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존재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증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거래가 우선 적용: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해당 토지의 매매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 시가로 신고: 해당 토지와 면적, 위치, 용도가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여 신고
• 임의 가액 신고 방지: 분할로 인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