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주택 매도 자금을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 이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남편이 아내 소유 주택의 매도 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남편이 아내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최대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난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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