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수령인이 직접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보험료 부담자 확인: 보험계약상 명의와 관계없이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득원을 통해 실질적 납부 주체 확인
• 중복 과세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 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