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립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예금·투자 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성인 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반드시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지출 내역 관리: 지원받은 자금이 예금, 주식 투자,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실제 소비 지출 내역 관리
• 부양의무 성립 여부 판단: 자녀가 직업이나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