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리는 경우 약 2억 1,739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대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드리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공제와 무이자 대출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판단하려면

1.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 등 확보
2. 무이자 대여 가능 여부 판단: 대여 금액에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