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세를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대납한 상속인은 미납한 상속인을 상대로 대납 금액과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관청은 미납된 세액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가 변제로 공동의 채무를 면하게 했다면 다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상속세를 회수하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미납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공동의 채무를 면하게 함
2. 상대방에게 대납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의 반환을 요구
3. 상대방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

구상권을 적기에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상권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