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원래 보유하던 고유재산까지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세 몫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압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자가 독촉 기한(납부를 재촉하는 마지막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기관)은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이 경우 압류 효력은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며 이후 해당 재산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 한도 금액 파악: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확인
• 구상권 행사: 세금 대납 후 미납 상속인에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