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직접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해당 주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영리법인 A가 자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법인 A의 주주가 모두 상속인과 무관한 제3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영리법인 A의 주주 중 상속인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주주별 지분만큼 상속세 부과 |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와 주주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받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 과세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있다면 이들은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별 상속세 납부액을 산출하려면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
- 주식 지분 비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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