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의 위치와 증여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수증자 또는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소재지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직접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외 재산 증여 시 납세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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