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 재산의 위치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거나 직접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해외에 있는 수증자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증여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 증여에 대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지 확인
2. 과세 대상 제외 판단: 송금하는 자금이 본인 재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