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소재 아파트와 해외 예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진행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피상속인 체류 기간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통해 거주자 분류 및 과세 범위 판단
2. 기초공제 적용 여부 점검: 비거주자일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인적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