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거주자)이 해외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으면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국인인 A씨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A씨가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해당 |
| 외국인 A씨가 한국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만 한국 세금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해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한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증여 시 납세의무를 점검하려면
-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 한국 거주자가 증여할 경우 증여자가 한국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필요
- 재산 소재지 및 피상속인 상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해외 재산인 경우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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