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실제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판결 등으로 상속인 간 재산 배분이 달라지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여럿이 함께 책임을 지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를 정산하거나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1.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2. 연대납세의무 유의: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 발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