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자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A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소송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실제로 반환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미해당 |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 지분) 반환청구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반환 소송 결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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