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유사성 요건을 갖춘 사례가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매매가액(실제 거래된 금액) 등이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평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식: 평가기준일 ± 법정 평가기간 (상속 6개월 /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한 평가기준일 확인
- 상속세는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전 6개월 및 후 3개월의 기간 설정
- 해당 기간 내에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대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평가기준일 전후의 법정 기간을 벗어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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