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인 A와 B가 유언에 따라 각각 지정된 계좌의 예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본인의 세금을 완납했으나 B가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 A에게 연대납부의무 발생 |
| B의 체납액이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A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
상속세 연대납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는 유언이나 협의분할 등 재산의 배분 방식과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의 책임은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의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을 관리하려면
- 증여세 비부과 활용: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 관리
- 순상속재산 가액 산정: 연대납부 책임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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