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15% 할증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뛴 유증 시 상속세만 30% 또는 40% 할증되고 취득세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세대 생략에 따른 상속세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으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유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에는 이러한 세대 생략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할증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1. 직계비속 여부 확인: 수유자가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할증 여부 판단
2. 미성년자 및 재산 가액 점검: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
3. 대습상속 여부 확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 할증 제외 대상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