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미 증여한 자녀의 돈을 부모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재산의 부모 이전 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증여 후 반환하더라도 처음의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자녀 본인 소유의 재산)이며 부모는 이를 관리할 권한만 가집니다. 이 경우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손해가 상충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자금을 주택 매수에 활용하려면

• 자금 소유권 확인: 자녀의 금전을 부모가 가져가는 행위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
• 특별대리인 선임: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