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된 재산이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재산분할의 증여세 비과세 원칙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행사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분할 액수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이혼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하는 행위)하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공동재산 형성 범위: 분할 재산이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여도 초과 여부 점검
2. 이혼 사실 기재 확인: 협의이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후에 재산 이전을 진행
3.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혼 신고 전 재산을 이전할 경우 10년간 6억 원인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