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법률상 배우자 지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혼이 성립되어 배우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법률상 혼인 관계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여부 판단
2. 배우자 지위 소멸 점검: 이혼 절차 진행 중 상속개시 시점에 조정 성립이나 판결 확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