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명의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시 한쪽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명의이전 시 취득세를 신고하려면
- 취득세 납부: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을 때 납부
- 세율 특례 확인: 관할 지자체에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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