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소유권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본인 지분의 환수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는 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부동산을 특례세율로 적용받으려면

• 등기 원인 기재: 부동산 등기 시 원인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확히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위험 방지
• 특례세율 적용: 취득세 납부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