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사례입니다.

위자료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피해에 대한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자산으로 지급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지급 방식 점검: 부동산 등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지급하는 측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점검
• 산정 근거 확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 항목의 산정 근거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