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이혼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세금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 목적의 가장이혼(거짓으로 하는 이혼)이거나 재산분할 액수가 현저히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성립합니다.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1. 권리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해당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
2. 이전 방식 점검: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방식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