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제액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값을 선택
- 배우자 공제를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총 공제액을 차감
-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인적공제 대상자 점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대상자가 많다면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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