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합니다.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출처조사의 법적 근거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자산 상태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것)로 추정합니다. 채무(갚아야 할 빚)를 상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면제 기준 계산: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계산
2. 과세 대상 제외 점검: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이 기준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