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재산 증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합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의 주체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잔존 여부: 부모가 사망 시점까지 해당 재산을 보유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 증여세 납부 여부: 증여 시점에 수증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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