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계좌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자금이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부모의 생계 유지 능력: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확인
2. 자금 사용 용도: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여 실제 용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