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생계 능력과 대납액의 용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대납액을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피부양자 여부 확인: 어머니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지 점검
• 대납금 용도 점검: 카드 이용 내역을 통해 생활비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확인
• 증여액 합계 판단: 홈택스 증여세 신고 현황에서 10년간 증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