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녀법인 무상 대여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녀가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특정법인 판단: 자녀의 법인 지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
2. 연간 이익 점검: 대여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