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적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나, 적금은 자산 형성 목적이므로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금 납입액과 합산한 총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2. 예외 사례 판단: 적금 납입액이 자녀의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