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금을 관리하며 다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고유 자금을 부모가 가져가 사용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하고 관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녀 명의 계좌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증거 자료)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자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받았다면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빙 자료 확보: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통장 기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2. 신고 여부 결정: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