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면 전체 가액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인수한 보증금은 부모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인수액을 공제받으려면

1. 양도소득세 신고: 부모의 신고 대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2. 상환 능력 증명: 전세 계약서나 자금 출처 증빙을 통해 자녀의 실제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