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택은 부모 사망 시 상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부모가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부모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증여세 제외 |
| 자녀와 부모가 따로 살며 부모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이미 자녀 명의라면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부동산 무상사용(대가 없이 남의 부동산을 쓰는 것)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실거주 여부 확인: 자녀 명의 주택에서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 점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