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본인 소득 2억 5,000만 원과 부모 지원금 5,000만 원으로 매입한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소득 증빙 없이 부모로부터 3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매입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과 소득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단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금 출처 입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부모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확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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