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장남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장남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해당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해당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외에 있는 재산만 상속받은 경우미해당

비거주자 상속인의 과세 범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 판단과 신고를 진행하려면

  1. 과세 대상 범위 판단: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였는지 확인
  2. 상속세 신고: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연장된 신고기한(9개월) 확인 후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나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특정 상속인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