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으로 충당한 장례비용을 허위로 공제받으면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허위 공제 시 가산세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 포탈(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는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공제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만 인정하므로 부조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법하게 적용받으려면

• 직접 부담 금액 확인: 장례비용이 부의금을 초과하여 상속인이 직접 부담한 초과분만 공제 대상으로 신고
• 실제 지출 내역 점검: 부의금 충당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증빙을 제출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