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장애인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면 5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1. 신탁 기간 확인: 신탁 계약 시 기간을 장애인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했는지 확인
2. 신탁 원본 인출 유의: 의료비나 간병비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 원본 인출 시 증여세 즉시 부과
3. 정당 사유 증명: 가산세 면제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 사유를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