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탁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후적인 보완을 통한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계약 완료
• 신탁 조건 점검: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하고 본인이 사망 시까지 수익자가 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