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하고 신탁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받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대 5억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3억 원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장애인 신탁 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재산을 믿고 맡김)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본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 기간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불산입 혜택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신탁 재산의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신탁 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 원본이 감소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예외 사유 확인: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 등으로 신탁 원본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전체 증여 가액 점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