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적용합니다. 해당 특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탁업자(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기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신탁 상태 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사망 시까지 유지
• 법정 용도 사용: 의료비나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 등 법정 용도로만 신탁원본 인출
• 신탁기간 연장: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전에 끝나는 경우 사망 시까지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