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장애인 신탁재산 불산입 및 보험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 재산은 추후 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계산을 위한 증여재산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장애인 증여세 특례 제도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애인 자녀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신탁재산 불산입이나 보험금 비과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수치 기준 |
|---|---|---|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10년 합산) |
| 신탁재산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 유지 시 5억 원까지 과세가액 제외 |
| 보험금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장애인을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로 하는 특정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 |
| 상속세 합산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특례 적용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증여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탁 유지 여부: 장애인 사망 시까지 신탁을 유지하며 중도 해지나 수익자 변경 시 증여세 부과 주의
- 인출 증빙 관리: 의료비 등 부득이한 용도로 신탁 원본을 인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 구비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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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신탁재산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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