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딸에게 증여한 자금이 곧바로 사위 명의의 주택 구입에 사용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인이 딸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이 자금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회 증여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득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합니다. 이 경우 딸을 경유하여 사위의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자금 귀속자인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판단하려면

• 자금 출처 확인: 주택 취득자의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면 자금이 장인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인하여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여부 점검
• 수증자 판단: 증여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대상을 명확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