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라도 한국 내 소재한 재산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없는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산가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및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체류 기간 점검: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국내 자산 소재지 확인: 한국 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보유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