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매달 지급하는 대가(채무)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직계가족 관계)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공증된 계약서나 실제 송금 내역 등으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인수한 채무액 차감
3.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4.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객관적 입증 확인: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이 공증된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명되는지 점검
• 양도소득세 비교: 채무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세부담 비교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