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대납하여 소멸한 채무나 세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직접 인수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일 이전에 부모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 | 불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뺍니다. 다만 채무는 증여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여 수증자의 인수 사실을 입증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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